신지혜 대변인,
"전세 사기 특별법, 대출 권장법 되고 말았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기

*일시 : 2023년 5월 22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 사기 특별법, 대출 권장법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는 찔끔 늘렸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협소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등 적극적 피해구제 방안은 배제됐습니다. 전세 사기당한 집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저 ‘대출 권장법’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적극적 피해 구제 방안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정책 책임을 끝내 회피하는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전세 계약을 독려한 것은 정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것도 정부입니다. 자기 자본 없이도 수백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를 세입자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를 악질 범죄인 것만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악독함이 문제일 뿐 정책 책임은 없다고 선 긋기에 급급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등 적극적 피해 구제 방안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천명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미 전세 자금 대출받아 계약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빚을 늘리라는 대책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전세 사기의 정부정책 책임은 없으니, 피해 구제도 각자도생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전세 사기의 정책 책임은 끝내 인정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참이나 뒤늦은 대책이 각자도생에 지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포함한 수정안을 반드시 마련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