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 기본소득 지키겠다”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 기본소득 지키겠다”

- 서태성, 오늘(12일) 본 후보 등록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경기도 기본소득 지키겠다”
- 윤석열 취임사에 ‘자유’만 35번… 서태성 “자유 위해 기본소득으로 경제적 기초 보장해야”
- 서태성, 김은혜에 “反이재명 고집하다 자유 증진하는 기본소득마저 폐기… 反윤석열이다”
- 서태성, 김동연에 “기본소득도, 정치교체도 안 지켜… 전 도민 기본소득 수용하라” 
- 서태성,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 기본소득·기본시리즈로 도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 서태성 표 기본시리즈 ▲기본주택 ▲기본행정 ▲기본교통 ▲기본돌봄 ▲기본성평등

서태성 후보는 오늘(12일),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본 후보에 등록했다. 서태성 후보는 1985년생으로, 입후보한 경기도지사 후보 중 가장 젊다. 서 후보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 후보는 “경기도 기본소득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태성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와 ‘공정’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자유를 위해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경제적 기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후보는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공정”이라며, “기본소득이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성 후보는 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는 김은혜 후보에게 “反이재명 고집하다가 자유를 증진하는 기본소득마저 폐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후보는 “김은혜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며, 김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박탈과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한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했다.

서태성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도민 없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 후보는 “정치교체를 약속한 김 후보가 거대 양당만 초청하는 불공정한 토론회에 버젓이 참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서태성 후보는 본 후보 등록을 맞아, 기본소득·기본시리즈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시리즈로 경기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시리즈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발전시킨 공약이다. 서태성 후보의 공약은 ▲전 도민 기본소득 월 10만 원 ▲기본주택 ▲기본교통 ▲기본돌봄 ▲기본성평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날 오픈된 정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서태성 후보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2] 서태성 후보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 피켓 이미지
[참고3] 서태성 후보 기본소득·기본시리즈 정책 페이지 (접속 링크: seotaesung.com/promise)
[참고4]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프로필 (접속 링크: seotaesung.com)
[참고5] 서태성 후보 소개 영상 https://youtu.be/_MPyx5s_ejM


[참고1] 서태성 후보 본 후보 등록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태성입니다.

저는 오늘 본 후보로 등록하고 6월 1일까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절실한 청년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기본소득을 일궈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며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기본소득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살아온, 기득권 정치에 물들지 않은 저 서태성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도민의 삶과 기본소득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며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경제적 기초를 보장할 때 자유가 승자독식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에게 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공정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동질성이 회복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연대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의 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도민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이미 그 수가 많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만 지급하면 도민을 갈라치게 되고 연대의 기반마저 허물어집니다. 선별하여 지급하면 공정에 대한 감각도 떨어뜨립니다. ‘왜 나에겐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은혜 후보는 윤 대통령의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국정 철학을 위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反이재명’하려다 ‘反윤석열’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김은혜 후보는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의 표본입니다. 김 후보는 중국인 혐오를 선동해 그들의 투표권마저 박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미 종결된 ‘택시기사 폭행’ 건을 언급하며 김동연 후보를 상대로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전제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지성주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에 역행하고 반지성주의적 면모까지 보이는 김은혜 후보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돼선 안 될 사람입니다.

김동연 후보 역시 부족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최근 청년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자신은 기본에 기회를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갖춰져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회가 부족하기보다는 기본이 부족해 기회를 놓치는 사회입니다. 기회는 시기상조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기본을 튼튼히 한 다음 기회를 늘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모든 도민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도민 없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기본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약속한 정치교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합당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자 우리나라에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후보가 있는데도 두 후보만 초청된 토론회에 버젓이 참여합니다. 정책연대를 위한 행보 역시 없습니다. 김 후보 말처럼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려면 선거에서부터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기득권 선거가 아니라 기회의 선거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한 정치교체의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후보가 되길 촉구합니다.

저 서태성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민과 약속한 기본소득을 지키고 기본시리즈를 확대하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먼저, 모든 경기도민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은 매해 8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도민께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맞서 기본소득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을 지키고 전 도민으로 확장하여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를 위한 경제적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 국민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주택
그 다음, 기본주택입니다. 시범사업에 그친 경기도 기본주택을 안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많은 무주택자께서 까다롭고 선별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배제됐습니다. 기본주택을 통해 무주택자 일반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주택사업의 30% 이상을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기에 저렴하고 공공에만 되팔 수 있기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형과 달리 계약기간 걱정 또한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분 중 30% 이상을 진입 장벽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기본행정
셋째, 기본행정입니다. 중앙정부와의 싸움도 불사했던 경기도 행정의 정신을 물려받겠습니다. 법률적 제한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 도지사 책임하에 먼저 수행하고, 이후에 제도화하는 경기도 행정 샌드박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다리며 도민의 삶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이 직접 민생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기본교통
그 다음은 기본교통입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부담률 29.6% 중 버스가 20%를 차지하고 전철 및 철도가 나머지 9.6%를 차지합니다. 즉 전철보다 버스를 2배 이상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GTX로는 경기도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경기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하여 노선, 요금, 노동권, 서비스의 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경기도민 모두에게 연 10만 원 기본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소속 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경기도 전체로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기본돌봄
다섯째, 기본돌봄입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상 AIP(Aging In Place, 노년기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준을 수립하여 노년기에 시설 혹은 요양병원 거주를 넘어,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지원, 생활 상담, 응급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보건센터를 설립하여 돌봄의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성평등
마지막, 기본성평등입니다.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2021년 적발된 디저털성범죄 사범은 1만 6천여 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소극적 대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성착취물 삭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착취물을 신속히 선 삭제하고, 이후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보건소에 임신중지의약품(미프진)을 상시 갖추고 HPV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등 여성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 조례’, ‘차별금지조례’,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여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딱 20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포기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반지성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反이재명을 고집하다 보니 자유를 증진하는 기본소득마저 폐기하려 합니다.

저 서태성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인 기본소득을 지키고 기본시리즈를 확대하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시리즈를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