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5억원 예산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단말기 결제 시스템, 허위·초과청구 등 부정수급은 매년 30억원 발생

연간 65억원 예산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단말기 결제 시스템, 허위·초과청구 등 부정수급은 매년 30억원 발생

정춘숙 의원 “QR코드 활용한 스마트폰 결제 확대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상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이상 결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억원, 2019년 36억원,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0억원의 이상 결제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초과청구가 47억원(53%), 지침위반이 32억원(36%), 관리미비가 약 10억원(11%)이었다. 연도별로 평균 약 30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단말기 말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결제율이 낮은 이유는 바우처카드가 스마트폰 기종 및 통신사에 따라 인식이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1/4이(23.4%)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는데 비해, 스마트폰 결제는 1개 기관에서 서비스한 것만 결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우처 결제단말기 운영으로만 연 65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스마트폰 결제로 대체될 경우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사회서비스 이상 결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단말기 운영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이 개발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폰 결제를 확대한다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도 방지하고, 단말기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