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 불법촬영범죄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2.3배), 주택(1.5배) 증가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3]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끝.
[표1]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
총계 |
19세 미만 (소년범) |
30세 이하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70세 |
71세 이상 |
미상 |
2015년 |
3,961 |
411 |
1,550 |
1,148 |
537 |
221 |
49 |
11 |
34 |
2016년 |
4,499 |
601 |
1,646 |
1,225 |
575 |
324 |
69 |
15 |
44 |
2017년 |
5,437 |
817 |
2,013 |
1,343 |
697 |
309 |
111 |
42 |
105 |
2018년 |
5,497 |
885 |
2,044 |
1,241 |
662 |
344 |
86 |
26 |
209 |
2019년 |
5,556 |
922 |
2,091 |
1,156 |
691 |
323 |
133 |
37 |
203 |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불법촬영범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총계 |
3,961 |
4,499 |
5,437 |
5,497 |
5,556 |
무직 |
655 |
762 |
946 |
948 |
987 |
16.5 |
16.9 |
17.4 |
17.2 |
24.9 |
|
자영업자 |
236 |
259 |
406 |
529 |
474 |
6.0 |
5.8 |
7.5 |
9.6 |
8.5 |
|
피고용자 |
1,547 |
1,688 |
2,045 |
1,921 |
1,617 |
39.1 |
37.5 |
37.6 |
34.9 |
29.1 |
|
전문직 |
100 |
137 |
219 |
248 |
185 |
2.5 |
3.0 |
4.0 |
4.5 |
3.3 |
|
공무원 |
37 |
46 |
50 |
40 |
56 |
0.9 |
1.0 |
0.9 |
0.7 |
1.0 |
|
학생 |
767 |
929 |
1,266 |
1,323 |
1,330 |
19.4 |
20.6 |
23.3 |
24.1 |
23.9 |
|
기타 |
619 |
678 |
505 |
488 |
907 |
15.6 |
15.1 |
9.3 |
8.9 |
16.3 |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
구분 |
총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2015 |
피의자 |
23,471 |
2531 |
7523 |
7142 |
3897 |
1830 |
548 |
2016 |
30,815 |
2585 |
10406 |
10109 |
4902 |
2122 |
691 |
|
2017 |
21,843 |
2068 |
7354 |
6404 |
3594 |
1769 |
654 |
|
2018 |
22620 |
1793 |
7283 |
6508 |
3824 |
2192 |
1020 |
|
2019 |
25961 |
1732 |
7625 |
7543 |
4950 |
2931 |
1180 |
|
합계 |
124,710 |
10,709 |
40,191 |
37,706 |
21,167 |
10,844 |
4,093 |
|
2015 |
피해자 |
16,783 |
1020 |
6758 |
2584 |
3355 |
2713 |
353 |
2016 |
13,452 |
1034 |
5369 |
3003 |
2491 |
1154 |
401 |
|
2017 |
13,299 |
1073 |
5420 |
2669 |
2109 |
1408 |
620 |
|
2018 |
17181 |
1137 |
6759 |
3693 |
2664 |
1892 |
1036 |
|
2019 |
17886 |
1,057 |
5,571 |
3,655 |
4,132 |
2,255 |
1,216 |
|
합계 |
78,601 |
5,321 |
29,877 |
15,604 |
14,751 |
9,422 |
3,626 |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
총계 |
아파트, 주택 |
노상 |
상점, 노점 |
역, 대합실 |
지하철 |
기타 교통수단 |
학교 |
기타 |
2015년 |
7,623 |
601 |
1,235 |
293 |
1,525 |
731 |
247 |
77 |
2,914 |
2016년 |
5,185 |
569 |
439 |
166 |
784 |
503 |
173 |
86 |
2,465 |
2017년 |
6,465 |
556 |
777 |
205 |
1,051 |
612 |
218 |
115 |
2,931 |
2018년 |
5,925 |
798 |
576 |
219 |
758 |
672 |
254 |
173 |
2,475 |
2019년 |
5,762 |
930 |
537 |
242 |
654 |
626 |
195 |
175 |
2,403 |
※ 위 통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및 유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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